사단법인 안전문화교육원 차윤정 원장님
[동양일보］시민이 주도하는 탄소중립은 탄소중립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정책 효과의 당사자인 시민들로 하여금 정책의 수용성을 효과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기후위기는 시급성과 중요도에 비해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던 의제다. 기후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인식 수준이 개인마다 달랐기 때문이다. 국가 간의 대응도 유사하다. 유엔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지구 온도 상승폭을 기존 2.0℃에서 1.5℃로 줄이려면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2018년에 발표했지만, 세계 2위 탄소 배출국인 미국은 같은 해에 오히려 탄소배출 규제를 완화했고, 감소세였던 미국의 탄소 배출량이 증가세로 돌아섰다.
기후위기는 미래 세대 혹은 먼 나라나 북극곰과 같은 동물이 겪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에 관한 우리 시대의 문제이다. 지난해 코로나로 세계 경제가 멈췄는데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유엔환경계획(UNEP)이 요구한 7.2%에 못 미치는 7% 감소했다. 민주적이며 계획적인 전환을 위해 탄소배출에 더 책임이 있는 고소득층, 자산가들의 탄소 감축의 비용 부담에 관련한 논의도 합리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기후위기에 대한 전국 시민사회의 대응은 2019년 하반기부터 에너지 전환을 위한 에너지 카페, 사랑방 등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지자체 차원의 노력으로 탄소중립 목표 연도를 설정했다. 서울시는 2050년 탄소중립, 광주시는 2045년 탄소중립, 제주도는 203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 그리고 이를 운용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화가 뒷받침되길 바란다.
탄소중립에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모든 정책이 탄소중립으로 수렴되어야 하며, 필요성을 공감하고 실천방안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
에너지 전환 및 그린뉴딜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사회·경제·정치의 ‘거대한 전환’을 위해서는 풀뿌리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민, 관, 지역사회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의 전 세계적 확산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사례였다. 2021년 1월 21일엔 취임 첫날을 맞이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첫 행정명령으로 탈퇴했던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할 것을 지시했고, 같은 해 4월 22일엔 40개국 정상을 화상으로 초청해 기후정상회의를 개최했다. 기후위기 대응이 특정 이해관계에 발목 잡히지 않으려면 각국 정부와 대기업이 주도하는 구도에서 벗어나,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 협동조합과 비영리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이 요구된다.
‘협치’(거버넌스)란 ‘입지 및 시설운영 등 정책 결정을 둘러싸고 국가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가 긴밀한 관계 속에서 자율성을 지향하는 조정 양식’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책의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및 지역주민의 참여를 전제로 의사결정 과정을 함께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기관은 이를 동의 및 지원하여 협력체계가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3351
[출처] 프리즘/시민이 주도하는 탄소중립(사단법인 안전문화교육원장 차윤정)|작성자 안전문화교육원
사단법인 안전문화교육원 차윤정 원장님
[동양일보］시민이 주도하는 탄소중립은 탄소중립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정책 효과의 당사자인 시민들로 하여금 정책의 수용성을 효과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기후위기는 시급성과 중요도에 비해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던 의제다. 기후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인식 수준이 개인마다 달랐기 때문이다. 국가 간의 대응도 유사하다. 유엔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지구 온도 상승폭을 기존 2.0℃에서 1.5℃로 줄이려면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2018년에 발표했지만, 세계 2위 탄소 배출국인 미국은 같은 해에 오히려 탄소배출 규제를 완화했고, 감소세였던 미국의 탄소 배출량이 증가세로 돌아섰다.
기후위기는 미래 세대 혹은 먼 나라나 북극곰과 같은 동물이 겪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에 관한 우리 시대의 문제이다. 지난해 코로나로 세계 경제가 멈췄는데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유엔환경계획(UNEP)이 요구한 7.2%에 못 미치는 7% 감소했다. 민주적이며 계획적인 전환을 위해 탄소배출에 더 책임이 있는 고소득층, 자산가들의 탄소 감축의 비용 부담에 관련한 논의도 합리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기후위기에 대한 전국 시민사회의 대응은 2019년 하반기부터 에너지 전환을 위한 에너지 카페, 사랑방 등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지자체 차원의 노력으로 탄소중립 목표 연도를 설정했다. 서울시는 2050년 탄소중립, 광주시는 2045년 탄소중립, 제주도는 203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 그리고 이를 운용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화가 뒷받침되길 바란다.
탄소중립에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모든 정책이 탄소중립으로 수렴되어야 하며, 필요성을 공감하고 실천방안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
에너지 전환 및 그린뉴딜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사회·경제·정치의 ‘거대한 전환’을 위해서는 풀뿌리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민, 관, 지역사회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의 전 세계적 확산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사례였다. 2021년 1월 21일엔 취임 첫날을 맞이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첫 행정명령으로 탈퇴했던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할 것을 지시했고, 같은 해 4월 22일엔 40개국 정상을 화상으로 초청해 기후정상회의를 개최했다. 기후위기 대응이 특정 이해관계에 발목 잡히지 않으려면 각국 정부와 대기업이 주도하는 구도에서 벗어나,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 협동조합과 비영리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이 요구된다.
‘협치’(거버넌스)란 ‘입지 및 시설운영 등 정책 결정을 둘러싸고 국가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가 긴밀한 관계 속에서 자율성을 지향하는 조정 양식’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책의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및 지역주민의 참여를 전제로 의사결정 과정을 함께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기관은 이를 동의 및 지원하여 협력체계가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3351
[출처] 프리즘/시민이 주도하는 탄소중립(사단법인 안전문화교육원장 차윤정)|작성자 안전문화교육원